법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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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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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원종삼 2 방순원 1 김윤행 1 김인섭 1 김선옥 1 김용근 1 김윤도 1 김동정 1 김명윤 1 김수

2. 판례 목록 (54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8도2160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2008하,1413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12. 24. 선고 2001도5837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2002.2.15.(148),429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5. 25. 선고 98도3964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1999.7.1.(85),1312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998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5635, 1998. 12. 11., 인용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5728, 1998. 12. 11., 인용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

1997년

6. 서울고법 1997. 7. 2. 선고 96구42644 판결：확정
  [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][하집1997-2, 554]
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6년

7. 광주고법 1996. 9. 19. 선고 96구1206 판결：확정
  [계고처분취소 ][하집1996-2, 572]
   계고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

1994년

8. 대법원 1994. 3. 8. 선고 92누1728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1994.5.1.(967),1195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 헌법

1991년

9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도2189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,(인정된 죄명 : 식품위생법위반)][공1992.2.1.(913),552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91. 7. 23. 선고 90도2193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91.10.1..(905),2272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

1990년

11. 대법원 1990. 4. 10. 선고 89도1357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,공업배치법위반][집38(1)형,680;공1990.6.1.(873),1092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업배치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9도1187 판결
  [건축법위반,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90.4.1.(869),700]
   건축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

1989년

13. 서울고법 1989. 6. 9. 선고 85노3502,89노2112(병합)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하집1989(2),392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공업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14. 서울고법 1989. 2. 3. 선고 87노70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하집1989(1),438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1988년

15. 대법원 1988. 12. 27. 선고 88도123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9.2.15.(842),253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

16. 서울고법 1988. 11. 11. 선고 85노3115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식품)][하집1988(3.4),437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1987년

17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도1449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,조세범처벌법위반][집35(3)형,795;공1988.2.15.(818),378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

18. 서울형사지법 1987. 5. 1. 선고 85노5910 제7부판결 : 확정
  [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7(2),519]
  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19. 대법원 1987. 4. 14. 선고 86누627 판결
  [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6.1.(801),828]
  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

20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6도874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1987.3.15.(796),392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986년

21. 대법원 1986. 5. 27. 선고 86도614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,식품위생법위반,공문서변조,공문서변조행사][집34(2)형,369;공1986.7.1.(779),842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

22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4누645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4(1)특,231;공1986.4.15.(774),541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

1985년

23. 인천지법 1985. 9. 27. 선고 85고합228 제2형사부판결 : 항소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식품)피고사건][하집1985(3),472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

24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5누106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33(3)특,295;공1985.11.15.(764),1437]
   행정처분취소
  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주차장법

25. 대구고법 1985. 4. 10. 선고 84구322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423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사업진흥법시행규칙 관광사업진흥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26. 광주고등법원 1985. 1. 15. 선고 83구84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984년

27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4누21 판결
  [허가증서환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][집32(3)특,336;공1984.8.15.(734)1299]
   허가증서환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
   대구직할시및인천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28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4누20 판결
  [영업허가변경거부처분취소][집32(2)특,317;공1984.6.15.(730),904]
   영업허가변경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29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도1047 판결
  [양곡관리법위반][공1984.5.1.(727),662]
   양곡관리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

30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누685 판결
  [대중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][집32(2)특,167;공1984.5.15.(728)730]
   대중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31. 광주고등법원 1984. 1. 10. 선고 83구70 판결
  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983년

32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누170 판결
  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31(6)특,164;공1984.2.1.(721) 197]
 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3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2도699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법위반][집31(2)형,12;공1983.5.15.(704),768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

34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1도2761 판결
  [양곡관리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][공1983.5.1.(703),675]
   양곡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

35. 서울고등법원 1983. 3. 2. 선고 82구514 판결
  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36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1도2763 판결
  [양곡관리법위반(변경된죄명:식품위생법위반)][공1983.4.15.(702),613]
   양곡관리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

1982년

37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1도169 판결
  [양곡관리법위반(택일적:식품위생법위반)][공1983.3.15.(700),442]
   양곡관리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

38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1도164 판결
  [양곡관리법위반][집30(4)형,115;공1983.2.15.(698)303]
   양곡관리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

39. 광주고법 1982. 6. 29. 선고 82구25 특별부판결 : 상고
  [주간영업행위금지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203]
   주간영업행위금지처분취소청구사건
   관광사업법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0. 대법원 1982. 6. 22. 선고 80누460 판결
  [두부생산판매금지처분취소][집30(2)특,107;공1982.9.1.(687) 696]
   두부생산판매금지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1. 대법원 1982. 1. 26. 선고 80도2820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집30(1)형,8;공1982.4.1.(677),315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1981년

42. 대구고등법원 1981. 10. 26. 선고 81구81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43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1도80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1.12.1.(669),14453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44. 대법원 1981. 6. 9. 선고 80도239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집29(2)형,6;공1981.8.1.(661) 14064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

1980년

45. 대법원 1980. 5. 13. 선고 79누251 판결
  [행정처분취소(식품접객업영업허가취소)][공1980.7.1.(635),12855]
   행정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46. 서울고법 1980. 4. 29. 선고 79구53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0(형특),317]
 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979년

47. 대법원 1979. 9. 11. 선고 79도266 판결
  [강도살인·식품위생법위반][집27(3)형,1;공1979.11.15.(620),12238]
   강도살인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

1977년

48. 서울고법 1977. 5. 26. 선고 72노552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7형,88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특정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

1976년

49. 대법원 1976. 5. 11. 선고 75누214 판결
  [영업허가취소][집24(2)행,6;공1976.6.15.(538),9161]
   영업허가취소
  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75년

50. 대법원 1975. 9. 23. 선고 74도772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집23(3)형,7;공1975.11.15.(524),8690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

1974년

51. 서울고법 1974. 10. 15. 선고 72노1377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4형,195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52. 서울고법 1974. 6. 18. 선고 73노428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4형,108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1973년

53. 대법원 1973. 12. 11. 선고 73도1193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74.1.15.(480),7654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축산물가공처리법 형사소송법

1970년

54. 대법원 1970. 10. 13. 선고 70도1874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집18(3)형,047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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